정부가 ‘주택 공급 가뭄’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보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.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선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.
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과 금융, 공급 등을 아우르는 ‘주택공급 활성화 대책’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. 공공주택을 지을 때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공사비에 반영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마련, PF 연대보증 관행 개선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.
당장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 선 전국 3만8600가구 규모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선 원가 상승을 고려해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. 미분양 지역에선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민간 리츠(부동산투자회사)를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 수도권과 달리 대구 울산 등 지방에선 누적된 미분양 물량으로 중견 건설사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서다.
PF 대출 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도 규제 완화 테이블에 올랐다. 업계에서는 이 같은 관행이 사실상 보증 리스크를 건설사에 전가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.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‘레고랜드 사태’를 계기로 치솟은 PF 조달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.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중소형 주택 공급을 위한 비아파트 규제 완화안도 대책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.
정부는 시장에 확산하는 공급 부족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. 원자재 가격 상승과 PF 대출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며 올 상반기 주택 착공 물량은 1년 전의 반 토막 수준이다.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“3년 뒤 입주 대란을 막기 위해 소형 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PF 대출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”고 지적했다.
유오상 기자 osyoo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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